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전동킥보드(씽씽이) 견인 후 발생한 견인료·보관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여부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인료 미납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민사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차 장소의 적법성에 따라 견인 자체의 정당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견인료 미납 시 법적 제재

공유 킥보드(씽씽이) 견인료·보관료 미납은 형사 처벌(징역, 벌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견인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납된 견인료에 대해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41,400원)이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복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앱 계정에 미납 사실이 기록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 자체의 적법성 문제

전동킥보드 견인이 적법하려면 ①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②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른 견인이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견인됐다면 견인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에 견인 경위와 근거 법령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판도 없고 금지 구역도 아닌 곳에서의 견인이라면 부당한 견인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견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①관할 구청 교통과에 견인 근거 서류를 요청하고 이의 신청서 제출, ②공유 킥보드 회사(씽씽이 고객센터)에 견인 경위 확인 요청, ③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 견인에 관한 행정 심판 신청. 이의 신청이 인용되면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소액이지만 납부를 권유하는 이유

견인료가 소액(41,400원)이고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법적 위험은 크지 않으나,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 계정이 정지되거나 개인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당 견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성이 불분명하다면 소액인 만큼 빠르게 납부하고 향후 주차 장소 확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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