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혈육을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다가 자신도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과 혈육의 기망 여부에 따라 민사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보상 청구 유형 파악

6년간의 재정 지원이 ①대여금(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②속아서 제공한 것(사기)이라면 사기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③자발적 증여였다면 법적 청구가 어렵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계속 금전을 요구한 것이 허위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혈육이 처음부터 목숨이 위태롭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돈을 얻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거짓 위기 상황을 연출하여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기망(속임수)에 의해 제공된 금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①자금 지원 내역(이체 영수증, 현금 출금 기록), ②혈육의 요구 내용(문자, 통화 기록), ③허위 내용 증거(진단서 미존재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 피해 배상 청구

재정 지원 과정에서 본인의 몸이 다친 경우, 손해와 혈육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당시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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