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도로 차선 표시(직우 표시와 직진 유도선)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 산정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선 표시를 위반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현장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실 비율 결정 요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①차선 위반 여부, ②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③서행 의무 이행 여부, ④현장 도로 상황(공사 구간, 시야 제한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은 '직우 표시(직진+우회전 허용)' 차선에서 적법하게 우회전했으므로, 상대방이 '직진 전용 차선(직진 유도선)'에서 우회전한 것이 차선 위반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차선 위반

직진 유도선(직진 전용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선 위반 운전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주된 과실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위반 차량의 과실이 60~80%로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본인도 우회전 시 주변 차량 확인 의무(서행, 안전 확인)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 구간의 영향

공사 구간으로 인해 차선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임시 변경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도 과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 내 임시 도로 표지 또는 안전 요원 배치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구간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협상 방법

사고 현장 사진(차선 표시, 충돌 지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서(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 협의 및 과실 비율 협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위원회(보험개발원, kor.or.kr)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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