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좁은 골목길에서 앞차가 반대 방향 차량을 피하려 후진하다가 추돌한 경우 과실 비율 산정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진 중 충돌은 후진 차량(앞차)의 과실이 더 크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후진 차량의 기본 과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후진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후진 전 뒤쪽 안전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후진 중 추돌 사고는 원칙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70~8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피해 차)은 기본 과실이 낮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나 서행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 골목길 특수 상황의 고려

좁은 골목길에서 양쪽 주정차로 차 2대가 동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주 오는 차량 중 하나가 양보해야 합니다. 앞차가 양보를 위해 후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후진 시 뒤쪽 확인 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골목길에서 서행해야 하고, 앞차의 갑작스러운 후진에 대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과실 비율 협상 방법

사고 현장 사진(골목 폭, 양쪽 주차 차량, 충돌 지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 과실 협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주정차 차량이 불법 주정차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기록하여 도로 환경에 따른 책임 논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처리와 합의

후진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과실 비율 조정을 진행합니다. 양쪽 보험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후진 시 후방 확인 여부와 충돌 전 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협상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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