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상대방이 미용학원 등록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요청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상황에서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 용도사기의 법적 성격과 반환 근거

상대방이 자금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냥 준 돈'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려면 당초 자금 지급의 목적이 특정 용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기망과 자금 사용 목적 입증 전략

상대방이 학원 등록·수강 사실처럼 보이도록 행동한 사실, 이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 계좌이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 여부 확인, 학원 측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 객관적 자료 보강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번복이나 모순점을 공판 또는 증인 신문에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후 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 부담을 갖게 되어 민사 합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여부와 시점을 함께 논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단독 진행보다 형사·민사 병행 전략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상대방 자산 보전과 판결 전 가압류 검토

2,300만 원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먼저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회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별도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