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직장 동료가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유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무고·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88건의 캡처 자료는 반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 요건 확인

직장내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동료의 반복적인 고소장 작성과 캡처 유포 행위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 신고채널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검토 (무고·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반복 작성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88건의 캡처 자료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증거 보존 및 정리 방법

캡처 자료는 날짜·시간 정보가 포함된 원본 파일로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내용, 유포 경위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검토가 용이해집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직장 동료의 확인서도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거나 보복이 발생하면 별도의 고용노동부 신고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