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형제)에게 이전한 후 사망한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증여·매매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된 경우, 수익자(형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사망 후에도 수익자(형제)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 사망 시 소송 상대방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만, 사해행위취소의 피고는 수익자(형제)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인(형제)이 채무도 승계한 경우, 상속인에 대한 채권 행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 승계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기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자체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1년 내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시급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송 전 가처분 신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에 수익자(형제)의 재산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처분하면 회수가 더 어려워지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채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