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 또는 상사로부터 보복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진정 후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처우는 보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복 위협 증거 확보 방법

상사의 보복 발언이 있었다면 즉시 녹취를 시도하거나, 발언 직후 날짜·시간·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온 보복 위협은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노동청 추가 신고 방법

보복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기존 진정 사건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불이익 처우)으로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건 진행 중 보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수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나 전보 등 불이익 처우를 즉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병행

보복 위협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보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업무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