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직장내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11건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고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신고 채널을 선택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 확인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장의 반복적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이 녹취에 담겨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11건의 녹취는 반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회사 내부 신고 vs 노동청 신고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창구(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먼저 신고하면 회사가 조사·조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280명 규모의 회사에서 내부 신고 후 가해자(부장) 측이 유리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과 증거 활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 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녹취 11건을 파일로 정리하고 요약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면 조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진정 후 회사가 불이익 처우를 하면 별도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병행 방법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우울증 진단, 심리치료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청구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