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자로서 피해 금액을 송금했는데 오히려 본인 계좌까지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정지 해제와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 계좌가 정지되는 이유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자금 흐름이 추적될 때 송금을 주고받은 모든 계좌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광범위하게 정지 조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피해자 계좌도 일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피해자임을 소명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 정지 해제 절차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정지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투자 권유 내용, 송금 내역, 사기 업체 정보)를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임을 소명합니다. 경찰 접수증이 있으면 해제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형사 신고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다단계 투자 사기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기범의 계좌가 특정되고 자금이 남아 있다면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민사 채권 보전과 집행

사기범의 신원이 파악되면 재산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준비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사기 전문 범죄 조직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여 피해구제 지원을 받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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