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사업 양도로 인해 원 사용자(A)에서 새로운 사업주(B)로 경영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양도의 형태에 따라 퇴직금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 사업 양도와 퇴직금 책임 승계 여부

사업 양도 시 양수인(B)이 사업 일체(근로자 고용 포함)를 포괄 승계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관계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B)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산만 인수(영업 양수)한 경우에는 근로 관계와 퇴직금 의무가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 양도 계약서 내용 확인

사업 양도 계약서에 근로자 승계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퇴직금 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B에게 이전되었다면 법원은 고용 관계 승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 절차

A와 B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지급 의무자가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양수인 B와 원사업주 A의 연대 책임

실무에서는 사업 양도 전 기간의 퇴직금은 A, 양도 후 기간은 B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B에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B가 계약상 책임을 인수한 경우 B에게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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