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별명 호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언어적 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신고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욕설, 폭언, 모욕,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등 언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 별명 호칭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합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또는 문자)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욕설·모욕 발언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SNS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CCTV 영상 확보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폭위 이후의 조치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접촉 금지, 서면 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