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방법

형사재판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담당 법원(형사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금액, 피해 경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해 입증 자료(이체 내역, 경찰 신고 접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직접 또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가능 죄명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가담 방조 등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죄명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병합 사건인 경우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질적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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