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사기 피해자로서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수취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책임 관계를 입증하려는 상황입니다. 제3자 계좌 명의인에 대한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사기의 법적 문제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는지(공범), 아니면 계좌를 불법으로 양도한 것인지, 또는 명의인도 피해자인지에 따라 책임 관계가 달라집니다. 명의인이 사기를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계좌를 대여·매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명의인 특정과 증거 확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면, 그 정보를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 영수증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을 통해 수사기관이 명의인을 조회합니다. 수사 결과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계좌 명의인 책임 인정 사례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 사실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계좌 매매·대여 행위 자체를 과실로 보아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명의인도 피해자인 경우(자신의 계좌를 도용당한 경우) 책임이 부정됩니다.

■ 민사소송 전략

사기범과 계좌 명의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수사 기록, 계좌 추적 결과)를 민사 증거로 활용합니다. 사기범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이라면 계좌 명의인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피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