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온라인 사기 고소 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 재개와 피해 회수를 도모하려는 경우입니다. 수사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처분의 의미

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도주 등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피의자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고소인은 수사 재개 요청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재개 촉구 방법

담당 수사관에게 새로운 증거(피의자 SNS 활동 확인, 새 피해자 제보, 유사 사기 수법 정보 등)를 추가 제출하여 수사 재개를 요청합니다. 경찰청 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진행 현황 문의 및 재개 촉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계좌가 다른 사건에서도 활용된 경우 연관 사건을 통해 소재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채권 회수 병행

형사 수사 재개를 기다리면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 진행합니다. 계좌 명의와 주민등록 정보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 후 소장 송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발견됐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집중 신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cyberbureau.go.kr)에 재신고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동일 수법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면 공동 고소인을 모아 집단 신고를 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피해금이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인 사기 수법이 입증되면 검찰 수사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