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 손해사정사의 법적 의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법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태만(손해 과소 산정, 증거 미제출, 기한 도과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손해사정사의 어떤 행위(또는 부작위)가 의무 위반인지, 그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의 위임 계약서, 제출된 손해 평가서, 보험사 지급 내역, 정상적으로 청구됐다면 받았을 금액의 산출 근거를 확보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및 분쟁 조정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은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감독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위임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손해사정사의 업무 과오를 증명하는 전문가 의견서나 다른 손해사정사의 재평가를 증거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