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형사재판의 핵심 규칙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형량을 깎는" 공탁 관행이 사실상 폐지되고,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법원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자가 사건 서류를 열람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별개가 아닙니다. "피고인 중심이던 형사재판이 피해자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같은 방향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 피의자·피해자·변호인 — 이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형사재판 3대 변화

변화	시행일	핵심 내용
공탁, 양형인자에서 제외	2026.7.1 기소분부터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으로 감형 불가. 국가 구조금도 '피해 회복' 불인정
궐석재판 요건 완화	2026.7.2	1회 출석 후 2회 무단 불출석 → 피고인 없이 재판·선고 가능
피해자 증거 열람 확대	2026.6.24	피해자의 서류·증거물 열람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사무소

1. 공탁으로 감형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 구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를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왜 바뀌었나 — "몰래 공탁"의 구조적 문제

기존 제도에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방식으로, 피해 변제 의사를 보여 감형을 받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형량을 줄여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가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했고,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문제를 가장 자주 마주한 장면은, 피해자가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 측이 공탁금을 넣고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변호인 측: 공탁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고 이를 수용했는지, 즉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공탁만 해놓고 감형을 기대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 가해자가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도적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피해 배상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공탁금 수령 여부와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재판에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판결합니다

궐석재판 요건 완화 (2026.7.2 시행)

개정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다가 선고 당일에 갑자기 나오지 않아도, 기일을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데, 이를 악용해 수개월~수년간 재판을 끌어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알아야 할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궐석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출석 시보다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질병·사고 등)가 있다면 반드시 소명 자료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증거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열람 목적을 제한할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법원의 재량이 넓어 피해자의 열람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허용이 원칙이고 거부가 예외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과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면, 민사소송이나 배상 청구의 전략 수립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함께 알아둘 변화: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년 4월 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도, 형사 사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

• 약물운전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 약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재량이 아닌 의무)

• 벌금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약·대마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수면제,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일반 감기약도 "약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입니다. 형사 분야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분야 인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 경험과 연수를 거친 변호사에게만 부여됩니다. 둘째, 해당 유형의 사건 처리 경험입니다. 같은 형사 사건이라도 폭행·사기·음주운전·성범죄 등 유형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셋째,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가능성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전국 각 지역의 의뢰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서도 공탁이 양형인자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변경된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기존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공탁이 여전히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공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단순히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형인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여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았는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Q. 궐석재판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궐석재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상고 등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궐석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사실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유형 사건의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하반기 형사재판의 변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이나 시간 끌기로 재판 결과를 좌우하던 관행에 제도적 장벽이 세워졌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달라진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세부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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