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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2026년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세)이 범행 전 ChatGPT에 입력한 질문들입니다. AI가 "호흡 억제 및 사망 가능성"을 안내한 뒤, 피고인은 약물 투입량을 2배로 늘렸고,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AI에게 물어본 기록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한국 형사법에서 아직 선례가 거의 없는 쟁점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법적 쟁점을 일반론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항목	내용
범행 기간	2025.10 ~ 2026.2 (약 5개월간 6건)
범행 방식	향정신성의약품(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을 숙취해소제·피로회복제에 타서 투여
피해	남성 2명 사망, 4명 상해(의식불명 포함)
적용 혐의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재판 현황	1차 공판 4.9 / 2차 5.7 / 3차 6.11 / 4차 공판 7.14 예정 (서울북부지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사무소

쟁점 1. "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 vs ChatGPT 검색 기록 — 미필적 고의의 입증

재판의 최대 분기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살인 고의가 부정되면 형법상 과실치사(제267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떨어질 수 있어, 법정형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검찰의 핵심 반박 근거가 바로 ChatGPT 검색 기록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형법에서 살인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행위한 경우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증거가 AI 검색 기록입니다.

AI 검색 기록이 왜 결정적인가

검찰의 논리 구조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이 Chat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AI가 "호흡 억제 및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피고인이 이 답변을 확인한 뒤에도 약물 투입량을 오히려 2배로 늘려 범행을 계속했다 — 이 일련의 과정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감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살인 고의 입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피고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외부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인터넷 검색 기록,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활용됐는데, 이 사건은 AI 대화형 검색 기록이 고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쓰이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의 반론 가능성

변호인 입장에서 예상되는 반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ChatGPT의 답변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 확률적 언어모델의 출력물이므로 "사망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AI에 질문한 것 자체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 그리고 경계선 지능(IQ 70~85 추정)으로 인해 AI 답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은 "질문 이후 약물 투입량을 2배로 늘린 행위 자체"가 인식과 감행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어, 이 반론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2. PTSD 가장으로 약물을 처방받은 행위 — 약물 입수 경로의 위법성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PTSD 진단이 허위 증상 호소에 기반한 것이며, 처방받은 약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직결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적법한 의료 목적이 아닌 범행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살인 혐의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추가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제도적 문제도 드러냅니다. 실제 증상 없이 가장 진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처방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쟁점 3. 경계선 지능과 형사책임능력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IQ 70~8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심신미약 여부와 직결됩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이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심신미약 판단에서 지능 수치뿐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범행 전후의 행동, 증거인멸 시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메시지를 보내 은폐를 시도했으며, ChatGPT로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계획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경계선 지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부의 종합적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쟁점 4. AI 대화 기록의 증거법적 지위 — 새로운 문제

이 사건이 형사법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AI와의 대화 기록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어떻게 취급되는가라는 선례가 거의 없는 쟁점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인터넷 검색 기록(구글·네이버 등)은 "검색어 입력 → 결과 목록 노출"의 구조여서, 피고인이 어떤 결과를 실제로 읽었는지,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반면 AI 대화 기록은 구조가 다릅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질문을 입력하고, AI가 그 질문에 맞춤형으로 답변하며, 피고인이 후속 질문을 이어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 대화 흐름 자체가 "질문 → 답변 확인 → 인식 → 후속 행동"의 연쇄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 검색 기록보다 고의 입증에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ChatGPT 답변의 정확성·신뢰성, 대화 기록의 수집 절차(영장 필요 여부), 피고인의 답변 이해 능력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향후 AI 대화 기록의 형사증거 활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 5. 신상공개 — 경찰 비공개 vs 검찰 공개

이 사건에서는 신상공개 절차 자체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실명·사진·SNS가 무단 유포됐고, 검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3월 9일 이름·나이·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21세기 출생 여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역대 최초였습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개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연쇄살인이라도 사건마다 공개 여부가 달라지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전망

7월 14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3차 공판에서 사건이 이전 전과와 병합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쟁점은 여전히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ChatGPT 검색 기록, 약물 증량 행위, 범행 전후 행동 패턴을 종합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라는 극단적 법정형 차이가 갈립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중대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해당 유형 사건의 실무 경험,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즉시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필적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행위한 것"이고,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또는 인식했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과실이면 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로 법정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Q. ChatGPT 대화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디지털 증거의 일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집 과정의 적법성(영장 등), 무결성(위변조 여부), 그리고 내용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AI 대화 기록이 고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선례가 거의 없어,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계선 지능이면 형사처벌이 감경되나요?

A. 경계선 지능 자체가 자동으로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은 지능 수치만이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범행 전후의 행동, 증거인멸 시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면 경계선 지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유형 사건의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AI 시대의 형사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본 기록"이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면, 향후 형사수사에서 AI 대화 기록의 압수·분석이 일상적 수사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14일 4차 공판과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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