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진료감정이 법률상 반드시 있어야만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과실 사건은 진료행위의 적절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진료감정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무기록만으로 명백한 처방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실제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된 약 처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 때문에 실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까지 다투어진다면 의학적 전문판단이 필요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서울대 등 여러 기관에서 감정이 반려됐다고 해서 감정 없이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 사유가 감정사항의 불명확성인지, 해당 기관이 감정하기 어려운 분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감정사항을 구체화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왜곡 주장 역시 원본자료와 객관적 검사결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