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거나, 금액이 틀렸다며 거절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채무를 그대로 두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변제공탁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487조 —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7조가 정한 사유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 (수령 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수령 불능)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효과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공탁이 유효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도 더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유에는 과실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었는데 찾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는가 — 채무이행지

제488조 제1항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곳 기준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공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제2항은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자주 빠뜨리는 절차입니다.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488조 제3항은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 자체만 해 두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통지의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시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제489조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뒤에 붙은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것으로 보이던 효과가 모두 되돌아갑니다. 지연이자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은 예외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물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닌 것을 갚아야 할 때

제490조는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를 다룹니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른바 자조매각입니다.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상대가 먼저 해 줄 것이 있다면

제491조는 동시이행 관계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잔금과 등기서류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상대는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공탁하면서 이 조건을 밝혀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사유가 수령 거절·수령 불능·채권자 불명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제487조)
2. 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맞는가(제488조 ①)
3. 공탁통지를 지체 없이 했는가(제488조 ③)
4.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제489조 ①)
5. 동시이행 관계라면 상대의무이행 조건을 밝혔는가(제491조)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돈을 안 받으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Q2.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Q3. 공탁은 어디에 하나요?

제488조 제1항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4. 공탁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의 승인이나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되,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5. 상대가 해 줄 것이 있는데도 공탁금만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제491조는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채권자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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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