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업무 중에 다쳤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면 산재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고 서로 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겹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산 구조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두 제도의 성격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만 인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는 되는데 손해배상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책임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알면서 작업을 지시했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산재로 받는 것

• 요양급여 - 치료에 드는 비용
• 휴업급여 - 치료 기간의 평균임금 일부
• 장해급여 - 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와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과 장례비

여기에 위자료 항목은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가 항목입니다.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의 장해급여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온전히 남습니다.

중복은 어떻게 조정되나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같은 항목끼리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산재 급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와의 순서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과실상계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에 산재 급여를 공제하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회사에 구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구상합니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사고에서는 보험사와 공단, 근로자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의 주의

회사와 합의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합의금이 산재 급여를 포함한 것인지 별도인지도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나

대체로 산재를 먼저 신청합니다. 과실을 다투지 않아도 되고 치료를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산재 급여 청구권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

회사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안전 조치의 미비, 교육 미실시, 위험 방치가 대상입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작업 지시 기록, 동료의 진술, 안전점검 일지가 가장 자주 쓰이는 증거입니다.

중대재해라면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와 감독관의 조치 내역도 자료가 됩니다.

회사 쪽에서 준비할 것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제로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서명만 받아 둔 형식적인 문서는 실제 교육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보존과 정확한 보고가 우선입니다. 축소하거나 늦추면 책임이 커집니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도 일정 요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유형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처리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는 소속 회사를 통해 처리되지만 손해배상의 상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작업 장소와 설비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원청에게도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현장을 관리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반이 확인되면 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산재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며 요건이 다릅니다. 산재를 받았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청구의 실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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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목끼리만 공제됩니다.

산재에서 위자료도 나오나요?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청구로만 가능합니다.

제 부주의가 있었으면 못 받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실상계를 한 뒤 산재 급여를 공제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대체로 산재를 먼저 신청하고 치료 종결과 장해등급 확정 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시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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