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의 선택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이 무엇이 다른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못 고르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간과 절차, 두 방법의 차이,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개월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상속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출발점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을 셉니다. 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람의 3개월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각서를 쓰거나 말로 정해 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본인 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 절차상 할 일이 이어집니다.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뒤늦게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 규모를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남겨 두나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형제자매에게 빚이 이어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했다가 친척이 독촉장을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누구도 본인 재산으로 빚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가족이 상의해 정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관할이 같으므로 한 법원에 나란히 접수하면 처리 시점이 어긋나 순위가 꼬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상속인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점에 신고해 순위가 꼬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

서류가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에 드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마감 직전에 접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하되 목록은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워 넣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의 전제는 재산과 빚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정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예금과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고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일입니다.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예금과 대출
· 보험 계약
· 부동산과 자동차
· 체납된 세금
·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채무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조회로 채우고, 아는 재산은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 남는 일

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이 이어집니다.

1.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합니다.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합니다.
3. 상속재산을 처분해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4.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갖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려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상속인에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고한 날짜와 배당한 내역은 서류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리된 뒤에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분할과 청산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행위

민법 제1026조는 세 가지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①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②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③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의 결과는 같습니다. 빚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본인 재산으로 떠안게 됩니다.

주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돈이 나가는 일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추어 두십시오.

다만 상속재산에서 나가는 돈이 모두 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지출의 성격과 규모를 함께 따집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몰라 보험금 수령을 망설이거나, 반대로 상속재산인 줄 알고 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남는 길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과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을 지키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이미 독촉장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회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독촉장에 적힌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곧바로 갚는 일은 피하십시오. 청산 순위를 건너뛴 변제가 되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변제의 순서까지가 절차의 일부입니다.

세금도 상속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남으므로 기한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신고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정리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한 사람의 한정승인과 나머지의 포기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해법입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가족이 여럿이라면 각자 알아서 신고하지 마시고, 누가 무엇을 할지를 먼저 맞추십시오. 순위가 꼬인 뒤에 되돌리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부터 신청하십시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결과를 손에 쥔 뒤에 어느 절차를 밟을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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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2조,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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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없애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포기하면 못 받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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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