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뒤 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은 언제 무슨 연락이 오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형사 절차는 정해진 단계를 따라 움직이지만, 각 단계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처분까지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먼저 무엇이 진행되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배당까지는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뒤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절차는 고소인 조사입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자리이므로, 고소장에 다 적지 못한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낸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사유로 그렇게 보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는 언제 알게 되고 대질은 어떻게 되나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상대에게 출석요구가 갑니다. 피고소인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출석일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실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양쪽을 함께 부르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실관계보다 태도가 부각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엇갈리는 지점을 짚는 자리이지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확인하나

단순한 사건은 2~3개월, 관계자가 많거나 자료가 방대한 사건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대략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할 관계자가 늘어나거나, 제출된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해 두시면 진행 안내를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결정과 이의신청

수사를 마치면 경찰이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기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 종결합니다. 결정의 이유는 통지서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와 함께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접어 두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됩니다.

기한과 방법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이 통로가 닫힙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기도 하므로, 여기서 다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어떻게 나뉘나

검사의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소 또는 약식기소
•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
• 죄가안됨과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같은 불기소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로 남지는 않더라도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의 이름만 보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면 심리로 처리되는 약식기소가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받아 다투실 생각이라면 그 기간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하나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고, 기산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는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지 자체를 정하는 문제여서, 자료를 모으기 전에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죄명마다 시효 기간이 다르고, 시효가 지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판결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합의가 되어 취소하셨더라도 뒤에 마음이 바뀌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으므로, 취소서를 내기 전에 남은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사실을 오해했거나 증명이 부족했던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연락이 없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나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하는 편이 정확하고, 결정 전에 제출해야 검토됩니다.

형식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진정은 형식이 자유로운 대신 불복 절차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사 종결로 끝나면 이의신청도 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것

•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증거 목록을 붙여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연결했는가
•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 사건 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진행 안내를 받고 있는가
• 재산 피해가 있다면 민사나 배상명령 일정도 함께 보고 있는가

의견서는 길이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짝지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길게 적기보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특정하는 편이 낫고, 죄명을 잘못 적어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피해가 있다면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의 시효를 넘기는 일이 생기므로, 두 절차의 일정은 같이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형사 절차는 접수, 조사, 경찰 결정, 검찰 판단, 처분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마다 반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강하고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절차의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 지금이 누가 판단하는 단계인지, 그 판단에 불복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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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6조, 제260조, 제453조 · 형법 제1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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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배당까지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이후 고소인 조사 연락이 옵니다.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면 계속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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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