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거나 부양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이 그 비율을 바꾸는지,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에 적힌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순위와 별개입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어,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남았다면 1.5 대 1 대 1이 됩니다. 전체를 3.5로 나누어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을 가지므로 비율로는 배우자가 약 43퍼센트, 자녀가 각각 약 29퍼센트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4.5로 나눕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셋이라면 각자 3분의 1씩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기여한 것이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 다툼의 영역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남은 경우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2순위인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5할을 더 받습니다.

먼저 사망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입니다. 손자녀가 부모의 몫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이고, 며느리나 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되고, 재혼했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확정할 때는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에게 자녀가 있는지까지 따라 올라가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는 친양자든 일반 양자든 자녀로서 상속하고,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도 함께 상속합니다. 서류를 대충 보고 상속인을 확정하면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뒤에 무효가 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것이 있으면

민법 제1008조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입니다. 그다음 각자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해서 만든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것을 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 사업 자금
• 통상의 범위를 넘는 학비
• 생전에 명의를 넘겨준 부동산

통상적인 부양이나 용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그 돈이 증여였는지 통상적인 부양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도 돌려줄 의무는 없고, 앞으로 받을 몫이 없어질 뿐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때는 반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간병하고 부양한 사람은 더 받나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이 그 자리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주고 남은 재산을 나머지가 나눕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한 경우, 가업을 함께 일구며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길고 간병을 전담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부간의 통상적인 협력은 이미 상속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남겨 두어야 할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시기
·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요양 자료
· 함께 살았던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
· 가업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와 거래 자료

유언으로 다 주었다면 남는 몫은 없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넘겼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은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방법을 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합니다.
2.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만듭니다.
3.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전원이 날인한 뒤 그 내용대로 명의를 정리합니다.
4.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5. 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고,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을 거쳐 가액을 정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때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방을 오래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끼리 나눌 수는 없습니다.

빚과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승계됩니다.

채무는 협의분할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그 합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과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회 결과가 분할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신고와 분할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분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유류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에 기한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것을 더하고 기여한 몫을 떼어 낸 뒤에야 실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준비할 것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기한이 짧은 것부터 달력에 적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제1112조, 제1117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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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입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다만 초과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몫을 먼저 떼어 갑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구체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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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