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과 퇴직금 청구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 잠깐 일할 거라서,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 회사에는 어떤 책임이 남는지, 지금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관계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하고 임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근로계약은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서면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증명의 수단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이고 서면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짧다는 이유로 생략되는 일이 많지만, 임금 미지급 분쟁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자주 생깁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다른 곳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업무 지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적어서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했더라도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회사 캐비닛에만 보관된 계약서는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뀔 때도 새로 작성해야 하고, 적힌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사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빠진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만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 명시 의무 위반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빠진 항목의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가운데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빠져 있는 계약서라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예 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항목을 채워 다시 교부하면 그때부터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 내용입니다
말로 정한 근무 조건도 그대로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나중에 다르게 주장하면 증명이 필요하므로, 조건이 정해지는 시점에 문자로 확인해 두는 편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면접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요약해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면 그 대화가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증명의 중심은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합니다. 금액과 지급 주기, 지급한 사람이 한꺼번에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화면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와 메일
• 4대보험 가입 내역
•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의 문자
• 사내 시스템 계정, 명함, 사원증

자료는 3가지 축으로 나누어 모으시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① 돈이 오간 기록, ② 시간이 남은 기록, ③ 지시가 오간 기록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맞물리면 계약서 한 장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증명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약속한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와 첫 달 급여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사실상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급여 명세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권리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특히 분명합니다. 더 낮게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부족분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이유로 감액하려면 1년 이상의 계약과 3개월 이내의 수습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수습 기간과 조건 역시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툽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메신저 전송 시각으로 확인되면 그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이체 내역으로 근속 기간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록이 곧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내밀면 어떻게 하나

퇴사 시점에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백지 서명입니다. 내용을 나중에 채워 넣는 방식은 서명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득이하게 서명하셨다면 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근무 조건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 시간을 낮추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깎인 부분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보관본만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2. 명시 의무 위반과 임금 체불을 함께 다룹니다.
3.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보할 것
·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 메신저
· 채용 공고
· 4대보험 가입 내역

이 5가지만 갖추어져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대부분 증명됩니다. 메신저는 저장 기간이 짧아 지나면 복구가 어려우니 미리 백업해 두십시오. 회사 계정에만 저장된 자료라면 본인 저장 공간으로 옮겨 두셔야 하는데, 퇴사 통보와 동시에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고 임금과 퇴직금, 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증명의 편의입니다. 그 자리를 이체 내역과 근태 기록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회사의 위반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과 수당, 퇴직금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고, 연장근로 수당은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시면 청구할 범위가 정리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구하시고, 동시에 이체 내역과 근태 기록을 본인 저장 공간에 옮겨 두십시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0조, 제56조, 제60조, 제11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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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이며, 급여 이체 내역과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무효이며 부족분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퇴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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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