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다섯 가지 방식과 요건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을 하나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방식은 다섯 가지뿐이고,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 있고 무엇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무효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 만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유류분까지 어떻게 계산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다툼은 대개 이 형식에서 시작됩니다.

왜 형식 하나로 전부 무효가 되나

민법은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민법 제1060조).

인정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이 밖의 형태는 진의가 아무리 분명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워드로 작성해 서명한 문서나 영상 편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되는 시점에 정작 유언자에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진위를 가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제1061조).

고령이거나 질환이 있다면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작성 장면을 담은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자필증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가장 간편한 방식이면서, 실수로 무효가 되는 일이 가장 많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 분쟁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 전문, 즉 유언 내용 전체를 손으로 씁니다
• 연월일을 손으로 씁니다
• 주소를 손으로 씁니다
• 성명을 손으로 씁니다
• 마지막에 날인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으로 무효입니다(제1066조 제1항).

날짜는 연월일까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몇 년 몇 월까지만 적으면 무효입니다. 여러 유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중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갑일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지 않으려면 숫자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판례는 동만 적고 번지를 빠뜨린 경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날인은 도장이어야 하고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막도장도 인정됩니다. 지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도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고쳐 쓸 때는 어떻게 하나

이미 쓴 유언장을 고치려면 지우거나 더한 곳마다 자필로 고쳐 쓰고 그 자리에 날인해야 합니다. 그냥 줄을 긋고 고쳐 쓰면 그 부분이 문제 됩니다(제1066조 제2항).

고칠 곳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한 뒤에 그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해 버린 재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제1108조, 제1109조).

유언장을 유언자가 고의로 파기한 부분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짜여 있어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제1068조).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는 이유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남아 분실과 위조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 사망 뒤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방식을 어겨 무효가 될 가능성이 다섯 가지 중 가장 낮습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그 비용은 대체로 값을 합니다.

보관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자필증서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묻히지만, 공정증서는 사무소에 원본이 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입니다(제1072조).

상속인이 증인으로 들어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걸린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자녀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증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처리하려다 결격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 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주선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녹음과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언제 쓰나

제1067조가 정한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으로 남겨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다만 파일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나중에 진위를 어떻게 가릴지가 남습니다.

비밀증서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남기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서를 봉인해 증인 두 사람 이상 앞에 제출하고, 봉서 표면에 적은 제출 연월일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드물게 쓰입니다(제1069조).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맞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

구수증서는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제1070조).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유류분의 한계

유언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례 방식이나 남기는 당부의 말은 효력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적어 두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도 방식만 갖추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유류분 청구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설계해야 합니다(제1112조).

사망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1.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던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제1091조).
2.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제1092조).
3.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등기와 예금 인출 같은 집행을 맡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봉인된 유언장을 혼자 뜯지 마십시오. 법원 밖에서 임의로 개봉하면 내용을 고쳤다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 경위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리지 않으면 유언장은 존재 자체가 묻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만이라도 알려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해 두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등기와 예금 인출 같은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속인들이 함께 집행하면 진행이 막히기 쉬우므로, 제3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093조).

정리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다섯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전부 무효가 됩니다. 형식이 내용을 이깁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어야 남은 사람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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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5조부터 제1072조,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108조, 제1109조,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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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해서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는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인쇄한 문서에 서명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안 썼는데 무효인가요?

자필증서에서 주소는 필수 요소입니다. 빠지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법원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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