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이 쌓이면 액수가 커져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임금체불은 신고하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과 고소가 다르고,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쓰는 제도가 따로 있으며,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시작은 신고가 아니라 금액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지 못했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진정도 소송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업무 지시 메시지
•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라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정리한 금액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같은 숫자로 반복해서 쓰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임금이고 언제까지 줘야 하나

기본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과 상여도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역시 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밀린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적어 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름이 상여든 수당이든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기한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야 뒤에 다투지 않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끝나고, 풀리지 않으면 그때 고소로 전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택하는 것은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처벌은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밀린 돈을 지급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합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상습적인 체불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정을 넣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고, 온라인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진정은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회사와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진정 접수, 체불 금액과 기간을 특정해 제출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시정을 지시합니다
4.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5.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체불의 사실과 금액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문서라, 이후의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이 모두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받아 두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힌 금액이 곧 이후 절차에서 다투게 될 금액이 됩니다.

확인원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으면

확인원은 판결이 아닙니다.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가 확인해 준 문서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집행하려면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하고, 그 방법이 지급명령과 소송입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앞서 정리해 둔 금액과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이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판결보다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예금 계좌와 거래처에 대한 대금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므로, 거래처 이름과 계좌 정보는 재직 중에 메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방법이 없나

그럴 때를 위한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실이 곧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유형이 있고,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7조의2가 각각의 근거이며, 요건과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 전액이 나오지는 않고, 남는 금액은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원이나 판결을 받은 그 시점에 곧바로 기한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가장 먼저 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러 해가 밀린 경우에는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달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불이 길어진 사안일수록 접수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다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시점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의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이 없거나 사장이 바뀌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영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새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와 대표만 바꾼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이라면 형사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다만 민사상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고,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날짜와 밀린 개월 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의 확보 여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 가장 오래된 체불분이 3년에 가까워졌는지
· 사업장의 폐업 여부와 등기부상 변동

정리

표준적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특정하고, 진정으로 시작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회사가 버티거나 문을 닫았다면 대지급금까지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고소는 이 흐름을 빠르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지 그 자체가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면 사라지고, 대지급금 신청에도 기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밀린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9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지급 의사가 전혀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로 나뉘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치가 밀렸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하므로 신고를 미루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도 되나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