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매일 받습니다. 그러다 일이 끊기고 나서야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만드는 것은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든 위임이든,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였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판례가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태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서의 형식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만으로 판단하면 보호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에서 나옵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으니 그 내용대로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하나의 요소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표의 어느 한 줄이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업무 수행 과정의 구체적인 지시와 시간, 장소의 구속입니다. 지각과 조퇴를 보고했다면 그 자체로 종속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 일할지를 본인이 정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보수가 성과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더라도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소가 충분히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3퍼센트로 떼었으면 불리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를 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형식적 요소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지휘와 감독의 실질을 중심에 둡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이런 사정도 판단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형식은 참고, 실질이 기준
3.3퍼센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 신고는 모두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인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주휴수당은 제55조
•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제56조
•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제23조와 제28조
• 4대보험의 소급 가입과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 자격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을 계산하려면 근무 기간과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은 보수의 내역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가 법적 판단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득 구분을 정정해야 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온 부분의 정정과 보험료의 소급 부과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받을 금액과 부담할 금액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을 못 채웠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근거이고, 여기서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차수당이나 가산수당 같은 항목은 별개로 남습니다.

짧은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며칠씩 공백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그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갱신 이력은 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공백의 길이, 그 사이에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마다 조건이 달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어디에서 다투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밀린 금품의 지급을 구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퇴직금과 수당을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하려는 내용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릅니다. 밀린 수당과 퇴직금이 목적이라면 진정과 민사가 중심이 되고,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로 갑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인 사건은 어느 쪽이든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무엇을 받으려는 것인지부터 정하고 절차를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성 다툼까지 얹히면 심리가 길어지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결론을 만드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특히 회사 시스템에만 남아 있는 자료는 퇴사와 동시에 접근이 끊기므로 재직 중에 확보해야 합니다. 나가고 나서 요청하면 대부분 늦습니다.

• 계약서와 갱신 이력
• 메신저와 메일에 남은 업무 지시 기록
• 근태 시스템 자료와 출입 기록
• 급여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 사내 계정, 명함, 조직도, 업무 매뉴얼

확인할 것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지각과 조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 업무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왔는지
· 겸업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는지
·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캡처는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대화방 이름과 상대방이 드러나게 내려받아 두어야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조각난 캡처 여러 장보다 기간이 이어지는 한 묶음이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보호받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부 보호가 적용되는 직종이 있고, 산재보험의 적용이 대표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직종별 경향도 참고가 됩니다. 학원 강사와 방송 스태프, 배달 기사, 미용실 디자이너 사건이 자주 다투어졌고, 같은 직종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판결의 결론만 그대로 가져오면 어긋나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쪽은 업무의 독립성과 재량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세금계산서가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실제 운영 방식을 계약서와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실질이 어긋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위험이 쌓입니다.

정리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지휘와 감독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미가입은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고 시간과 장소를 누가 구속했는지가 무게중심이며,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순서는 뒤집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따지다 보면 정작 자료가 사라지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고를 다툰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60조, 제55조, 제5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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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퍼센트로 세금을 냈으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판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가요?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메일, 근태 기록입니다.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퇴사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는데 퇴직금이 되나요?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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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