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정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이 어떻게 다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늦게 알았다면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고르나

상속이 열리면 상속인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입니다.

문제는 고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그대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표에서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포기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효과를 낳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면,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통지서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02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2조가 포기의 효력을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대로 상속인이 가집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모를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속받은 범위를 넘어 갚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가 포기보다 복잡하고, 뒤에서 볼 청산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채무가 확실히 더 많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규모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하고,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이 유리합니다.

무엇부터 조회해야 하나

어느 쪽이든 판단의 전제는 조회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 현황
• 자동차 등록 정보
•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로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증채무인데, 고인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경우 그 채무도 상속되지만 조회 목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뒤늦게 나타나는 채무가 걱정된다면 그 자체가 한정승인을 택할 이유가 됩니다.

세금도 함께 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고, 한정승인이라면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고인의 체납 세금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포기하면 친척에게 넘어가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가고, 그들도 포기하면 다시 그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친척이 영문도 모른 채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의
상속포기는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갑니다. 가족 전체의 구도를 먼저 그린 뒤에 신고하십시오.

연쇄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절차가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구도를 씁니다.

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에게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모르고 기간을 넘기면 그 사람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통지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간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

기간을 넘겼다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밀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지를 통째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3호가 이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을 처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상당한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손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일
· 자동차나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거나 파는 일
· 임대료나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일
· 상속재산을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숨기는 일
·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을 넘기는 일

한정승인 뒤 청산은 어떻게 하나

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1.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2. 수리 심판을 받은 뒤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와 최고를 합니다.
3. 신고된 채권을 확인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배당변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가지고 절차를 마칩니다.

이 청산 절차를 빠뜨리면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1038조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특정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놓고도 실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포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먼저 하고 판단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재산에 손대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친척에게 채무가 옮겨 가는 것을 막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도를 검토하십시오.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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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38조, 제1041조, 제10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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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채무가 확실히 더 많다면 포기가 간단하고, 규모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먼저 재산 조회를 하십시오.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해야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았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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