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소송이 유일하지 않고, 훨씬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3개월입니다.

노동위원회라는 통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준사법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 기간도 소송보다 훨씬 짧습니다. 실무에서 해고 사건의 대부분이 이 절차로 시작됩니다.

기간은 3개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사이에 기간이 흐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협의와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애매하면 통보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의 계산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인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무효입니다.

구두나 문자로 통보받았다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통보 방식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의 내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이라고만 적힌 문서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근로관계의 내용, 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습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도 밝힙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접수 후 조사관이 양쪽의 서면을 받고 사실을 조사합니다. 이후 심문회의가 열려 공익위원과 노사위원이 판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대체로 2~3개월이 걸립니다. 소송의 몇 분의 일입니다.

심문회의

양쪽이 출석해 진술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불리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책임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유와 절차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점이 소송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해집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에 더해 일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관계가 이미 어긋난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밝혀 두어야 합니다.

불복하려면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각 단계의 기간이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정리되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요된 사직이라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압박의 정황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수습과 계약직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입니다.

계약직은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통보서, 급여 내역, 근태 기록이 기본입니다. 해고 전후의 메신저와 메일도 필요합니다.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퇴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통보를 받은 날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구제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복직이 되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과 비교하면

소송은 1년 이상 걸리고 비용이 듭니다. 노동위원회는 무료이고 몇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다만 소송에서만 다룰 수 있는 청구도 있습니다.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통보서의 사유를 보고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구제신청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해고를 다투는 첫 통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며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성의 증명은 회사의 몫이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협의를 이유로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신청부터 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11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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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에 더해 일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회사와 협의 중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협의와 무관하게 3개월은 흐릅니다. 신청부터 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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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