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길이 소송뿐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미리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억할 숫자는 3개월입니다.

소송 말고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준사법 절차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이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접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처럼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명령이라는 행정적 처분을 받는 구조이고,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입니다.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하지만 구제신청은 접수부터 판정까지 대체로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실무에서 해고 사건의 대부분이 이 통로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소송에서만 다룰 수 있는 청구도 있습니다.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복직과 밀린 임금이 목적이라면 노동위원회가 빠르고, 그 밖의 손해까지 묻겠다면 소송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기간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산점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을 둔 해고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통보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기간을 넘기는 사유는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갑니다. 복직이나 위로금을 협의하는 중이라도 구제신청은 따로 접수해 두십시오. 협의와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잘 풀리면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나

부당해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5명 미만이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인원 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준은 서류상 등록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인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4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를 내보낼 때도 정당한 이유는 필요하고,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입니다. 계약직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갱신해 온 이력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직서를 쓴 경우는 갈립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정리되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요된 사직이라면 실질은 해고이므로,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회사는 무엇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인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구두로 듣거나 문자 한 통을 받은 것은 통지로 보지 않으므로,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받았는지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이 있어도 내용이 부실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태만이라고만 적힌 문서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유형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리해고라면 아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세웠을 것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을 것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에는 근로관계의 내용, 해고에 이른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도 이때 함께 밝힙니다. 서식은 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심문회의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불리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와 뒷받침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한 가지는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함을 먼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유와 절차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그 부담은 회사가 집니다.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명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일하고, 쉰 기간의 임금도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관계가 어긋난 뒤에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에 더해 일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선택은 신청 단계에서 밝혀 두어야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거나 따로 챙길 것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가 이 재심 절차의 근거입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각 단계의 기간이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그날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청구여서, 구제신청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제신청과 별개의 절차여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복직이 되면 이미 받은 급여를 두고 정산 문제가 생기므로, 이 점은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하나

자료는 회사에 있고 시간은 근로자 편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이 사실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인사규정
• 해고 통보서 또는 통보받은 문자, 메일 원본
• 급여 명세와 근태 기록
• 해고 전후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업무 메일
• 정리해고라면 회사의 경영 상황과 협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통보를 받은 날 해 둘 것
· 통보서 원본을 사진과 파일로 각각 보관합니다
· 회사 계정에만 있는 메일과 메신저를 먼저 내려받습니다
· 통보 방식과 시각, 배석자를 메모로 남깁니다
· 해고일이 언제인지 통보서에서 확인해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 사직서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회사 계정에 들어 있는 자료는 퇴사 처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접속이 끊긴 뒤에 회사에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직접 내려받아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해고를 다투는 첫 통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고, 기간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성의 증명은 회사의 몫입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협의를 이유로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신청부터 접수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하면 심문회의 준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11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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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에 더해 일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회사와 협의 중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협의와 무관하게 3개월은 흐릅니다. 신청부터 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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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