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개요

1. 분묘기지권 | 개념 및 법적 성격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지상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당사자 간 명확한 계약이나 합의가 없더라도 관습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물권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용어 정리

분묘기지권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 관습법
: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인정된 규범을 뜻합니다.

2. 분묘기지권 | 성립 형태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 및 업무 분야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계약이나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임대차와 같은 명확한 법률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완해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라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인정

▶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대 60년까지만 존속 가능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별도의 권리 유보나 약정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분묘소유자는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분묘기지권 | 존속기간과 의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의무 관계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존속기간과 의무 관계 역시 일반적인 지상권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존속 기간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 분묘에 대한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경우

지료 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따른 지료 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분묘기지권 | 효력 및 소멸 사유

분묘기지권은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시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소멸 사유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분묘가 훼손되거나 소유자가 직접 이장한 경우

∙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호·봉사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 분묘기지권자가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최대 존속기간인 60년이 경과한 경우

5. 분묘기지권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대응 전략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분묘소유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 여부 판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분묘에 대해 실제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분묘 설치 시점이 2001.1.13. 이전인지 여부

▷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가 존치됐는지 여부

▷ 분묘에 대한 수호·봉사 행위가 계속됐는지 여부

토지소유자의 대응 방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자진 철거 요청

∙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이후 강제집행 진행

분묘소유자의 대응 방안

분묘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사실

∙ 20년 이상 점유 및 봉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항공사진, 제사기록, 주변 진술 등)

∙ 토지소유자와의 묵시적 합의 정황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시점 이후의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및 합의 활용

민사소송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해결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료 지급, 일정 기간 존치 후 이장 등의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