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1. 약물운전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약물운전 법적 대응 · 약물운전 개념 안내

약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명확한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약물로 인해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의료용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 사례가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은 교통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의 차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되며,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운전 상태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약물운전은 특정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약물이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전 상태와 약물의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2. 약물운전 | 약물의 범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불법 마약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해당 물질이 운전자의 인지·판단·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며, 복용 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약물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및 이를 함유한 시너·접착제·풍선류·도료 등 유기용제,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 제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약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물운전 | 처벌 기준

· 주요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된 것으로,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약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처벌 기준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약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거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4. 약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약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재량 처분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약물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약물운전 | 대응 방법과 주요 쟁점

약물운전은 단순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 것

약물운전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물이 실제로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복용 사실만을 전제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방약 복용의 경우 객관적 자료 확보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처방전·복용 시점·복용 용량·약물의 일반적 부작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졸음 유발 여부, 개인별 반응 차이, 단속 당시의 운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약물운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경찰공무원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측정 방식이 적법했는지, 측정 결과 해석에 오류는 없는지 여부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 책임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분석을 충분히 거친 뒤, 약물 성분과 작용·복용 경위·측정 절차의 적법성·운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