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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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성립 기준과 사업주 처벌 및 법적 대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근로자가 중대한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한 규모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사업장의 운영구조 및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 원청과 하청의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
· 원청 관계자 무죄, 하청 관계자 유죄로 판단된 사례
2022년 전북 군산시의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흙막이 지보공이 철거된 굴착 구역에 들어갔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5년 5월 16일 원청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하청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청 법인에도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청 전체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원청의 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의 일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현장을 지휘·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도급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과 하청에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며, 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와 실제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등을 폭넓게 규율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두 법률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 법률 적용 기준과 직업성 질병
· 중대산업재해의 성립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일정한 피해 기준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 중대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관련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당시에는 일부 사업장에 적용 유예기간이 있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있었던 인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제 인력 운영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판단에 필요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해요인과 질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및 관련 건강장해
▷ 납·수은·크롬·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나 급성 건강장해
▷ 오염된 냉각수 등과 관련된 레지오넬라증
▷ 고기압 또는 저기압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장해
▷ 산소가 부족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전리방사선 노출에 따른 급성 방사선증
▷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열사병
다만 위와 같은 질병이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유해요인과 발생 기간 및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유해요인에 적합한 예방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관리 등을 통해 직업성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작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필요한 안전보건 담당 인력과 조직 확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및 관리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이후 필요한 관리조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령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 조사
▷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안전시설 및 작업절차 개선
▷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재발방지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령상 필요한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와 방법은 개별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관리 책임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관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당연히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청과 하청 사이의 실제 작업지휘 관계 확인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과 관리체계 평가
▷ 작업에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관리비용 검토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공동작업 구역의 위험요인과 관리주체 구분
도급·용역·위탁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능력 평가기준과 적정 비용 및 작업기간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의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현장의 지배·관리 관계와 업무수행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대산업재해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및 행정상 책임
· 사고 발생 직후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작업의 즉각적인 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추가 위험요인 차단
▷ 부상자 구조와 응급조치
▷ 사고 발생 사실의 관계기관 보고
▷ 사고 현장과 관련 자료의 적법한 보존
▷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등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장의 작업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된 작업중지
▷ 동일한 작업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작업중지
▷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른 작업중지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해제 여부는 사고 원인, 위험요인의 개선 정도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일정 기간 내 재범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5년 이내에 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행위가 해당 법인이나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중대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제재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법률상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이후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 됩니다.
각 제재는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별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 무죄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와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압축성형기 작업 중 사망사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과정에서 튕겨 나온 수공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수공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는지, 사업주 등이 위험을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원청과 하청 대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판결문 원문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석탄 반입장 덤프트럭 전도 사망사고
하청 근로자가 덤프트럭 적재함의 전도로 쏟아진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덤프트럭의 운행 및 조작 방식, 작업구역 출입통제 여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운전자의 오조작 및 작업구역 진입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판결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결론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의 내용, 위반 여부, 재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
▷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 횟수
▷ 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와 손해 규모
▷ 의무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재산상태
▷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하며,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배상 여부는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외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외에도 개별 법률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등록·허가 관련 제재
▷ 정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평가상 불이익
▷ 관계 법령상 산재보험료율 조정 가능성
▷ 사업장 명칭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거래관계와 기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모든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보험료율 조정 등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역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중대산업재해 |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안전관리 점검사항
·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점검 항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 안전관리계획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대로 파악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수립 및 공유
▷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법정 담당 인력의 적정 배치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절차 운영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개선
▷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적정 집행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와 매뉴얼 마련
▷ 도급·용역·위탁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기준 운영
▷ 법령에서 정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의 의무 이행
▷ 필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보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률적 점검표보다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후 기업의 법률 대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업은 피해자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를 우선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할 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 발생 당시 작업지휘 및 관리체계 확인
▷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구분
▷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 검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기록 확인
▷ 사고 전 안전회의와 교육 실시 내용 검토
▷ 사고 당시 작업환경 및 위험요인 관련 자료 확보
▷ 재발방지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검토
이 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관계, 실질적인 작업지휘 주체,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수사자료,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 주요 법률 검토 사항
▷ 도급관계에서 실제 작업을 지휘하고 관리한 주체 확인
▷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원인과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준비
▷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중대산업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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