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자료 흐름이고, 본인 측 녹취와 객관적 소음 측정 자료를 잘 활용하면 본인 측 입장이 강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 평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①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따라다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없음'이라는 두 요건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어머니 1회 방문(소음 확인 정당한 사유), ②본인 1회 방문(부모님 위협 항의 정당한 사유), ③문자·통화 횟수가 많지 않은 사정이라면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본인 측 방문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요건도 약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윗집은 본인 측 모욕죄 고소에 대응해 본인을 스토킹으로 역고소한 흐름이고, 이는 본인 측 형사 진행 의사를 약화시키려는 보복성 고소 의심이 강한 사정입니다. 본인 측에서 보유한 자료(윗집의 고성 위협 녹취 2건, 80dB 보복성 충격음 녹화, 본인 가족 방문이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반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매우 두텁고, 윗집이 먼저 연락·방문한 사정까지 객관적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 스토킹 사건 방어 자료 정리

첫째, 본인 가족의 방문 사유와 횟수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함을 시간순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방문 시점·이유·소음 확인 요청 흔적, 본인 방문 시점·부모님 위협에 대한 항의 사유, 양측 방문 시 윗집의 고성 위협 대응을 분명히 보여 주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 측 문자·통화 내역을 모두 출력해 횟수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윗집의 발망치·저주파·보복성 충격음 녹화·측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윗집의 위법 행위 흔적을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넷째, 윗집의 시비·욕설 녹취 2건은 윗집 측의 위법 행위 흔적이자 본인 측 정당한 항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자료입니다.

■ 모욕죄 이의신청과 추가 트랙

본인 측 모욕죄 이의신청은 보유 녹취 자료를 중심으로 보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윗집의 발망치·저주파·보복성 충격음에 대해 별도로 ①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주체 신고, ②경찰 신고와 스토킹 또는 협박 대응, ③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트랙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층간소음 양방 사건은 자료 정리와 다층 트랙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녹취·녹화·측정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