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집행문이 이미 발급된 상태라 강제집행 단계가 본격 진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인 위임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다층 집행 절차를 종합 정리할 수 있어 효율이 매우 큽니다.

■ 변호사가 처리하는 강제집행 업무 범위

첫째, 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 변호인은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분석, ②차량등록원부 조회, ③금융계좌 정보 조회를 통해 연대보증인 보유 자산을 파악합니다. 둘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연대보증인의 ①은행 예금, ②급여, ③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셋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및 경매 진행 관리를 진행합니다. 넷째, 동산 압류. 차량·기타 동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재산명시 신청.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강제 신고를 요구합니다.

■ 압류 가능 범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본인 채권액 전액 회수 시까지 연대보증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다만 ①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 보장 자금, ②일정 한도 내 압류금지 채권(국민연금, 일부 보험금), ③법정 금지 항목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는 본인 채권액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통상 50%)로 압류 가능합니다.

■ 연대보증인 재산이 채권액 미만인 경우 대응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본인 채권액 미만이라면 ①현재 확보 가능한 자산을 모두 압류해 부분 회수, ②연대보증인의 향후 소득(급여·사업수입)에 대한 지속적 압류 유지, ③재산명시 후 재산 은닉 정황이 보이면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트랙 검토, ④채무자(구속 중)가 향후 출소 후 본인 측에 추가 변제 가능성 평가, ⑤다른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 변호인 위임의 실질적 이익

본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법원 방문, 서류 작성, 자산 조사, 단계별 신청 등 시간 부담이 매우 크고 절차상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위임 시 본인은 자료 제공과 결과 보고만 받으면 되어 시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변호인 사건 관리로 누락 없이 단계가 진행되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회수 가능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회수 금액 일정 비율(성공보수) + 기본 수임료 형태로 책정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강제집행 사건은 시기와 자산 파악이 회수율을 가립니다. 집행문과 연대보증인 정보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