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17년 전 음주 전력이 있어 양형·행정처분 평가에서 일부 가중 사유가 작용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는 아니므로 처분 완화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 측정 수치 0.093의 평가

0.093%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①단순 음주 1회 적발 시 1년, ②2회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2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17년 전 음주 전력은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 가중 처벌은 통상 10년 이내 동종 재범에 적용되어 본인 사안은 가중 적용 범위에서 다소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처분 평가

0.093% 단순 음주(사고 없음)는 통상 벌금형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17년 전 전력이 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본인이 ①진심 어린 반성문, ②음주 재범 방지 교육 사전 이수, ③차량 매도 또는 운전 자제 의지 자료, ④가족 부양 사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벌금 하한선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행정처분 감경과 행정심판

행정처분(면허 취소) 결정에 대해 본인은 ①행정심판 청구, ②행정소송 트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본인의 직업·생계 사정·반성 정도를 종합 평가해 결격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①운전직 직업 의존성, ②가족 부양 사정, ③진심 어린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감경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17년 전 전력은 행정심판 평가에서 본인 측 불리한 가중 사유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단계

첫째, 행정처분 통보서 수령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와 본인의 운전 업무 대체 가능성을 사전 협의하시면 본인 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음주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