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가해자 특정이 명확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이라 형사 고소와 민사 변상 청구가 모두 효율적입니다.

■ 재물손괴죄 적용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술 취한 가해자가 본인 소유 표지판·주차콘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 영역입니다. 현장검거된 목격자 진술과 본인 측 손해 자료(구매 영수증, 파손 사진)가 결합되면 입증력이 매우 강합니다.

■ 변상 청구의 진행

첫째, 본인이 가해자 번호로 전화·문자로 ①파손 사실, ②손해 금액(표지판 1개 가격 + 파손된 주차콘 5개 × 3만 원 = 약 15만 원), ③변제 요청을 정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해자가 변제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 마무리. 셋째, 변제 거부하면 경찰서에 재물손괴 고소장 제출 + 민사상 손해배상(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 자료 정리

파손 사진, 주차콘 구매 영수증, 목격자 진술서(현장검거한 포차·노래방 사장님), 가해자 번호와 본인이 보낸 변제 요청 통보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시설물 파손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