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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전환사채 회사 법정관리 후 원금 50% 삭감·50% 10년 분할 판결, 진위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환사채 회사 법정관리 후 원금 50% 삭감·50% 10년 분할 판결, 진위 어떻게 확인할까요?
몇 년 전 벤처투자조합 통해 전환사채 투자했어요. 한 회사가 경영 어려워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지금은 마쳤다 합니다. 채권 투자금 회수하려는데 벤처투자조합 말로 '법원 판결이 투자 원금 50% 삭감, 나머지 50%는 10년 나눠 지급'이라고 합니다. 1) 법원이 개인 채권을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나요? 2) 벤처투자조합 말의 진위 확인 방법은? 3) 일반적으로 기업 회생 시 이런 판결이 나나요?
본인 사안은 회생절차의 채권 조정 평가와 본인 측 권리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의 채권 조정 평가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조정(원금 일부 삭감, 변제기 연장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임의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①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②채권자 집회의 가결, ③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본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자였다면 채권자 집회 참여나 의견 표시 기회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일원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50% 삭감·50% 10년 분할의 평가
이런 형태의 회생계획은 회사 회생을 위해 채권자 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일반적 형태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본인 측 회수율이 매우 낮아질 위험이 있어, 회생계획상 50% 회수는 차선책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 진위 확인 방법
첫째, 회생 사건의 사건번호와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벤처투자조합에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의 사건검색 시스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 측 채권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본인 측 채권 금액이 회생계획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벤처투자조합의 신탁계약서·약관에서 본인 측 권리(통지·동의 요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측 추가 권리
벤처투자조합이 본인 측 권리를 적정히 행사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본인은 ①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②투자조합 약관 위반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회생절차 자체의 결과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회생절차 후 채권 회수는 자료 확보가 결과를 가립니다. 벤처투자조합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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