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론'은 법정에서 본인 측 주장과 자료를 직접 진술·제시하는 절차로 본인이 출석해 진행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변론의 정확한 의미

변론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본인 측 주장과 증거를 진술·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의 변론기일은 통상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출석해 본인 측 주장을 정리해 진술하시고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반박 답변을 하시는 흐름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서면 자료)과 변론기일 출석은 서로 다른 절차로, 본인이 두 가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본인 측 출석과 진술

첫째,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본인 측 주장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추가로 보충 설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①대리인(변호사) 출석, ②서면 자료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하는 흐름도 가능하지만, 본인 측 입장 충분히 전달하려면 출석이 권장됩니다. 셋째, 출석 시 본인 측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답변서, 증거 자료 사본을 가져가시면 효율적입니다.

■ 출석 시 준비할 자료

첫째, 답변서(본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사본). 둘째, 본인 측 주장의 핵심을 5분 이내로 진술 가능한 형태로 정리. 셋째, 증거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카톡 등)의 사본과 원본. 넷째, 상대방 청구의 핵심 다툼 사항 정리. 다섯째, 본인 신분증과 사건번호.

■ 결석 시 위험

본인이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①상대방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위험, ②본인 측 진술 기회 상실, ③경우에 따라 자백 의제 평가로 본인이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석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사건 피고 대응은 자료 정리와 출석 준비가 결과를 가립니다. 사건번호와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