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라는 복합 위반이 발생한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 정지 중 무면허 사고는 ①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 ②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 적용이 겹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 면허 정지 중 운전의 법적 평가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도주·중상해 여부에 따라)이 추가 적용됩니다. 특히 본인이 면허 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던 정황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무시 + 무면허 사고'라는 반복 비위 정황으로 평가되어 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 사고 상황에 따른 추가 처벌 평가

사고로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 측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 면제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 양형 완화를 위한 준비

본인 측이 ①사고 피해자 측에 신속히 합의, ②무면허 사실 자인과 깊은 반성, ③재발 방지 교육(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운전자 재교육) 이수, ④생계·직업 유지 필요성 자료를 준비하시면 양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 측 합의서는 집행유예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분리 이해

본인이 음주운전 면허 정지 100일은 행정처분입니다. 이번 무면허 사고로 인해 ①형사처벌(무면허운전죄 + 교통사고 관련 죄), ②행정처분(면허 정지에서 취소로 격상 가능성)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본인 측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양쪽을 동시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사고 피해자 측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사고는 보험 면책 여부 확인 필요). 셋째, 사고 현장 CCTV 영상 보전 신청을 변호인 조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독 경찰 진술 전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무면허 운전 + 사고 복합 사안은 형사·행정 양면에서 빠른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