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아파트 주차장 무단점유 차량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손상하면 재물손괴죄 등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무단점유 차량에 대한 허용 범위

주차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무단점유 차량을 사유지에서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리적 장치를 설치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견인 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안내판'을 게시한 후 합법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재물손괴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활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 주차구역 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무단점유 신고를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단점유 차량에 대한 견인 규정을 마련하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견인 전 차량 번호판 촬영, 견인 시작 시간, 견인 업체 기록을 보존하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외부 차량이 반복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차단기 설치, CCTV 강화, 관리비로 견인 비용 처리 등 구조적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방법

주차 구역을 전용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입주민(주차구역 분양 또는 배정)이 무단점유로 해당 구역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인근 주차장 이용 비용 또는 별도 주차 공간 임차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단점유 사실과 손해 발생을 증명하는 자료(CCTV 영상, 별도 주차 영수증)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와 형사 처벌

반복적·악의적 무단점유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점유방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차 공간을 물리적으로 막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사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불법 침입 또는 점유방해로 신고하면 경찰이 차량 이동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반복 시 입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리사무소 경고 문자,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기록을 축적하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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