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적법한 차선 변경 후 앞차의 급제동으로 후미추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실 비율 판단 기준과 앞차의 급제동 책임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미추돌은 일반적으로 뒤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앞차의 급제동 여부에 따라 앞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후미추돌의 일반적 과실 원칙

교통사고 후미추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유지'로 인한 후방 차량의 과실이 주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뒤 차량은 앞차가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돌이 발생했다면 후방 차량(차선 변경 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 앞차 급제동에 따른 과실 분담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경우 앞차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앞차 급제동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①이유 없는 급제동(선행 위험 요소 없음), ②고의적 급제동(사고 유발 목적), ③앞 차선에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제동. 블랙박스 영상에 앞차 브레이크등 점등 패턴과 급제동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급제동이 인정되면 앞차 20~30%, 후방 차량 70~80%로 과실이 분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선 변경이 완료된 시점의 판단

차선 변경 중 추돌인지, 차선 변경 완료 후 추돌인지가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선 변경 중(진입 과정)의 추돌은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차선 변경이 완전히 완료되고 정상 주행 중 앞차 급제동에 의한 추돌이라면 앞차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10초간 켜고 서서히 진입한 사실은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입니다.

■ 과실 비율 다툼 방법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①교통사고 전문 감정인에게 과실 분석을 의뢰, ②자동차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③법원 판결을 통한 과실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분석한 의견서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과실 비율 1% 차이도 보상금에 수십만 원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