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법적 권리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사망진단서 발급과 일부 권리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①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②형제자매, ③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인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 인도와 장례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공동 생활 사실, 주변인 확인서, 사진,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상속권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모님은 이모부의 재산을 법정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부의 법정 상속인은 법률혼 자녀 또는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됩니다. 이모부가 유언장을 작성해두었다면 유언장에 따라 이모님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과 재산 분할 가능성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①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②사실혼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법

이모님이 이모부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사실(공과금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변인 확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모부 자녀(법정 상속인)와 협의하여 이모님의 생활비나 기여분을 인정받는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권리는 제한적이지만 인도주의적 합의를 통해 이모님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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