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도소매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입니다. 민사적 채권 회수와 세금 관련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 거래 채권 확보와 증거 정리

은행 이체 내역, 거래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이메일·문자 등을 모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개인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신청 방법

채권 보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예금 채권, 부동산, 물품 등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금(보통 청구 금액의 10~20%)을 법원에 예납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민사소송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로 세무 조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 협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세금 신고는 민사 채권 회수와 별도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에게 이중 압박이 가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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