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당사자 적격 결여로 각하된 후 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전환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각하 사유가 당사자 적격이라면, 적격자를 통한 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심판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청구의 적법성 요건(당사자 적격, 청구 기간, 관할 등)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각하와 달리 본안을 판단한 것입니다. 각하 결정은 당사자 적격 등 절차 문제를 보완하면 재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당사자 적격 문제 해소 방법

행정심판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청구해야 하는데 구성원이 청구한 경우,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적격이 있는 당사자를 통해 재청구하거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으로 전환 검토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각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임의주의). 행정소송 단계에서 당사자 적격을 충분히 소명하면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청구 시 주의사항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기간이 경과했다면 행정심판 재청구는 불가능하고 행정소송만 가능합니다. 절차와 기간 계산이 복잡하므로 행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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