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변호사·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임료와 위약금의 적정 범위를 파악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의뢰인은 위임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68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계약 해지 시 변호사는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기납입 수임료 중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이나 잔여 수임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수임료와 위약금의 범위

이미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비례하는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 작성과 첫 기일 출석만 한 경우 전체 수임료의 일부만 기성 보수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해지 시점까지의 서비스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은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분쟁 조정

대한변호사협회나 해당 지방 변호사회에 수임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적정 보수를 판단하여 조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조정에 앞서 기납부 수임료 내역과 수행 업무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과도한 위약금이나 수임료가 강제로 공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수행 업무 범위와 적정 기성 보수를 명시하고, 초과 청구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변호사와의 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법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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