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지인에게 빌려준 소액(50만원)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도 끊긴 상황입니다. 소액이더라도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우선적으로 시도할 비법적 방법

연락처를 차단한 경우 다른 경로(SNS, 공통 지인, 직장 등)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변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 응답을 유도하고, 이 대화가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기한과 법적 조치 예정을 공식 통보하면 자진 변제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채권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소액)와 함께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0만원의 소액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 소액심판 제도 활용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을 이용합니다.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소액심판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 1~2회 기일 내에 판결이 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예금 계좌·급여·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은 절차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자진 변제를 재차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