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치매를 앓는 집주인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지 않은 상태라면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은 집주인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임의 대리인으로 계약하더라도 집주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그 대리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인만이 법정 대리권을 가집니다.

III. 사안 분석 치매의 정도가 경증이라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중증이라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은행도 집주인의 의사능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재계약 전 집주인의 의사능력 수준을 가족에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해 후견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집주인 상황을 미리 알리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불확실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