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긴급주거지원과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주거 지원과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이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배우자로부터 임시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13개월 영아와 함께하는 상황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부모 지위는 이혼 확정 후 인정되지만 모자보호시설은 이혼 진행 중에도 입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까운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고, 여성가족부 위기상담 전화를 통해 인근 모자보호시설 입소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 배우자로부터 임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이혼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초기에 지출 내역과 아이 양육 상황을 기록해두면 이후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