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재하신 사정이라면 2026년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직위만 변경된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은 반환 또는 최종 퇴직 시 정산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령상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근무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가와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III. 사안 분석 팀원으로 근무하다 팀장대행 업무 수행 중 공개채용으로 임용됐다는 사정은 실질적 계속근로의 강한 증거입니다. 4대보험 이력과 급여 내역, 업무 인수인계 자료가 있다면 계속근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규정과 지급 경위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